APPLE 공식입장
2025년 9월 24일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연합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Apple은 언제나 사람들에게 힘을 실어주고 그들의 삶을 윤택하게 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데 집중해 왔다. 사용이 용이하고 직관적이며, 다수의 기기 간 작업이 매끄럽고, 고객들의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을 최우선으로 하는 제품을 설계하고자 한다. 2008년 App Store 출시 이후, Apple은 전 세계에서 가장 활기차고, 안전하고, 성공적인 디지털 마켓플레이스를 조성하기 위해 개발자들과도 협력해 왔다.
유럽의 수많은 고객들이 Apple을 신뢰하기에 Apple 제품을 선택하며, 개발자들 역시 전 세계 사용자들과 교류하며 성공적인 사업을 영위하기 위해 Apple을 선택해 왔다. 이는 유럽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유효한 모델이다.
하지만 디지털 시장법(Digital Markets Act, DMA)의 강제로 인해, Apple은 유럽 사용자를 대상으로 제품을 설계하고 제공하는 방식에 몇 가지 우려되는 변경 사항을 적용해야 한다.
디지털 시장법이란?
디지털 시장법은 2022년에 유럽연합(EU)이 도입한 규제로, 특정 기술 관련 기업이 제품을 설계하는 방식을 새롭게 규정한다. 디지털 시장법에 포함되는 수많은 규칙이 있지만, 해당 규칙은 기업마다 다른 방식으로 적용되는 것으로 보인다.
Apple의 경우, EU 사용자가 경험하는 Apple 제품 상당수가 디지털 시장법의 영향을 받고 있다. 이에 따라 앱 다운로드부터 앱 결제뿐만 아니라 Apple 제품들을 사용하는 방식 등이 전반적으로 영향을 받는다.
지난 몇 달간, 디지털 시장법 추진 기관인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는 해당 법안의 효과와 관련한 더 많은 피드백을 기업 및 유럽연합 시민에게 요청했다. 그래서 Apple은 EU 내 Apple 사용자들이 접하게 된 변경 사항과 앞으로의 전망에 관해 알리고자 한다.
디지털 시장법이 유럽 내 Apple 사용자에게 미치는 영향
기능 출시 지연
디지털 시장법은 Apple이 특정 기능을 사용자에게 공개하기 전에, 해당 기능을 Apple 이외의 제품 및 앱에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만들 것을 요구한다. 안타깝게도, 그러한 요구 사항을 수행하는 데에는 수많은 엔지니어링 작업이 필요하고, 따라서 EU 국가에 다음과 같은 신규 기능 출시가 지연될 예정이다.
- AirPods을 위한 실시간 번역 기능은 Apple Intelligence를 사용해 Apple 사용자가 언어의 장벽을 넘어 소통할 수 있게 해준다. 이처럼 섬세한 기능을 다른 기기에서 구현하려면 상당한 어려움이 따르며, 이를 해결하는 데에는 시간이 걸린다. 예를 들어, Apple은 실시간 번역 기능 사용 시, 사용자 대화를 온디바이스에서 처리하고 Apple이 해당 데이터에 접근할 수 없도록 설계해 사용자의 개인 정보를 보호한다. 이 기능을 타사와 공유하려면, Apple 팀은 해당 정보가 다른 기업이나 개발자에게 노출되지 않도록 만들기 위해 추가적인 엔지니어링 작업을 수행해야 한다.
- iPhone 미러링은 사용자가 Mac에서 iPhone을 확인하고 제어할 수 있게 해주는 기능으로, 이를 통해 사용자는 두 기기를 매끄럽게 오가며 알림을 확인하거나, 사진을 드래그 앤 드롭할 수도 있다. Apple 팀은 사용자의 iPhone 내 모든 데이터를 위험에 노출시키지 않은 채로 해당 기능을 Apple 외 기기에 안전하게 구현하는 방법을 아직 발견할 수 없었고, 그 결과 해당 기능을 EU 국가에 선보일 수 없었다.
- 또한, 기기 자체에 위치 데이터를 저장해 오직 사용자만 액세스할 수 있게 하는 방문한 장소 및 선호하는 경로와 같은 유용한 ‘지도’ 앱 기능도 출시를 연기해야만 했다. 현재까지 Apple 팀은 사용자의 위치 정보를 노출하지 않고서 다른 개발자와 해당 기능을 공유하는 방법을 찾지 못했으며, 이러한 상태에서 기술만 공유하는 것은 Apple이 추구하는 철학이 아니다.
Apple은 사용자의 데이터를 보호하는 방향으로 해당 기능을 변경하는 안을 제시했으나, 현재까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는 이러한 제안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게다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따르면, 디지털 시장법 하에서는 이러한 기능을 다른 기업의 제품에 적용하기 전에 Apple 사용자에게 공개하는 것도 불법이다. 조금이라도 먼저 Apple 사용자에게 이러한 기능을 공유하면 Apple은 벌금을 부과받게 되고, 잠재적으로 유럽에 제품 배송을 금지당할 수도 있다.
Apple은 유럽의 사용자들이 다른 지역과 동시에 동일한 혁신을 누릴 수 있기를 바라며,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 진전이 느려지더라도 이러한 바람을 실현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장법이 존재하는 한, 유럽에서 출시가 지연되는 기능은 더욱 많아질 것이며, Apple 제품에 대한 유럽 사용자의 경험 또한 훨씬 뒤처지게 될 것이다.
더욱 위험하고 덜 직관적인 앱 경험
Apple은 App Store를 운영하면서 언제나 사용자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마켓플레이스를 제공하고, 개발자에게 놀라운 사업 기회를 제공하고자 노력해 왔다. 그러나 디지털 시장법으로 인해 유럽연합 사용자는 다음과 같은 영향을 받게 된다.
- 앱 다운로드 및 결제 시 위험 요소 증가: 디지털 시장법은 App Store의 높은 개인정보 보호 및 보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Apple이 사이드로딩, 타 앱 마켓플레이스, 대안 결제 시스템을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다른 모바일 플랫폼에서 사용자는 허위 은행 앱을 통한 사기, 게임으로 위장한 악성코드, 서드파티 결제 시스템에서 초과 청구를 당한 뒤 환불받지 못하는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 디지털 시장법의 요구 사항으로 인해 유럽의 Apple 사용자도 이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 덜 직관적인 경험: 유럽 사용자는 이제 하나의 신뢰할 수 있는 장소에서 앱을 다운로드하는 대신, 각기 다른 설계, 규칙, 검토 기준을 갖춘 여러 마켓플레이스를 마주하게 된다. 이로 인해 다른 모바일 플랫폼에서는 정식 앱과 유사한 악성 앱이 느슨한 검토 절차를 통과하며, 그렇게 문제가 발생하더라도 사용자는 마켓플레이스에 문제 해결을 기대할 수 없다. 유럽의 Apple 사용자는 이제 이와 비슷한 위험에 노출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앞으로 유럽의 사용자는 앱의 출처 및 책임 소재가 어디인지, 문제가 발생하면 어떤 보호 조치가 적용되는지 알기 더욱 어려워진다.
- 새로운 유형의 유해 앱에 대한 노출: 다른 마켓플레이스를 통해 iPhone에 처음으로 포르노 앱을 설치하는 것이 가능해진다. 이는 특히 아동 사용자에게 초래할 위험으로 인해 지금까지 App Store가 허용하지 않았던 유형의 앱이다. 여기에는 올해 AltStore가 공개한 포르노그래피 앱인 Hot Tub도 포함된다. 디지털 시장법은 또한 도박 앱이 법으로 금지된 지역에서도 iPhone에 도박 앱을 설치할 수 있게 한다.
App Store는 모든 앱을 검토하고, 모든 개발자에게 동일한 규칙을 적용하며, 보호자에게 자녀를 보호할 수 있는 도구를 제공하는, 사용자가 신뢰할 수 있는 중심 역할을 하도록 설계됐다. Apple은 이처럼 사용자가 기대하는 고품질 경험을 지켜내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나, 디지털 시장법은 그러한 모델을 변경하도록 강제한다. 이로써 유럽 사용자들은 더욱 복잡하고 위험한 상황에 직면하게 되었다.
새로운 개인정보 및 보안 위협
디지털 시장법은 또한 다른 기업이 Apple 사용자의 데이터와 Apple 제품의 핵심 기술에 접근할 수 있도록 허용할 것을 요구한다. 디지털 시장법의 요구 사항을 따를 경우, 사용자가 심각한 위험에 노출됨에도 불구하고 Apple은 거의 모든 요구 사항을 따를 수밖에 없다.
현재까지 여러 기업이 사용자의 iPhone에 있는 매우 민감한 데이터에 접근할 수 있게 해달라는 요청을 제출했다. 가장 우려스러운 요청 사항은 다음과 같다.
- 사용자 알림 내용 전체: 이 데이터에는 사용자 메시지, 이메일, 의료 관련 알림 등, 사용자가 받는 모든 알림의 내용이 포함된다. 이를 공유할 경우, 현재 Apple조차 접근할 수 없는 데이터가 다른 기업에 노출된다.
- 사용자가 연결한 Wi-Fi 네트워크 기록 전체: Wi-Fi 기록은 사용자의 위치 및 활동과 관련된 민감한 정보를 노출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기업은 이를 활용해 사용자가 방문한 특정 병원, 호텔, 난임 클리닉, 법원 등을 추적할 수 있다.
대기업들은 더 많은 데이터를 수집하기 위해 계속해서 새로운 요청을 제출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유럽연합의 Apple 사용자는 감시와 추적을 당할 위험이 더욱 높아지는 상황에 처해 있다. Apple 팀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에 이러한 위험을 설명했으나, 현재까지는 개인정보 및 보안 관련 우려 사항이 타 기업의 요청을 거부할 합당한 사유로 받아들여지지 않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이 소기의 목표를 달성하고 있는가?
규제 기관은 디지털 시장법이 경쟁을 자극해 유럽 소비자에게 더 많은 선택권을 제공할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지만 실상 해당 법은 그러한 기대를 충족하지 못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다음과 같은 역효과를 낳고 있다.
- 줄어든 선택지: 기능 출시가 지연되거나 취소될 경우, 유럽 사용자는 전 세계 다른 이들과 동일한 선택지를 제공받지 못하게 된다. 이들은 Apple의 최신 기술을 이용할 선택지를 잃게 되고, 기기는 훨씬 뒤처지게 된다.
- 줄어드는 차별점: 디지털 시장법은 Apple이 Apple 이외의 제품을 위해 기능 및 기술을 제작하도록 강제함으로써 유럽 소비자에게 비슷한 선택지만 제시되는 상황을 조성한다. 예를 들어, 앱 마켓플레이스에 도입되는 변경 사항으로 인해 iOS는 Android와 더욱 유사해지고, 따라서 선택지는 줄어들게 된다.
- 불공정한 경쟁: 유럽 내 스마트폰 시장은 삼성전자가 주도하고 있으며, 중국 기업들도 빠르게 성장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디지털 시장법의 규칙은 Apple에게만 적용된다. Apple은 전 세계 모두에게 이점을 제공하는 특별하고 혁신적인 생태계를 구축했으며, 다른 많은 기업도 이러한 모델을 차용하고 있다. 하지만 그러한 혁신에 대한 보상은 커녕, 디지털 시장법은 유독 Apple만 집중적으로 규제하는 한편, 다른 경쟁자는 기존 사업 방식을 자유롭게 유지하도록 두고 있다.
디지털 시장법의 규칙과 관련한 유럽연합 집행위원회의 해석은 끊임없이 바뀌고 있기에, 기업이 해당 법을 준수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
디지털 시장법의 요구 사항에 관한 논쟁이 발생하면 법원에서 판결을 내리기까지 몇 달 혹은 몇 년의 시간이 걸리는데, 기업은 판결이 나기 전부터 유럽연합 집행위원회가 제시한 변경 사항을 따라야 한다. 그러한 변경 사항이 사용자에게 돌이킬 수 없는 해를 가한다고 하더라도 말이다. 게다가 그러한 규칙을 준수하지 못했을 때 받게 되는 불이익은 완전히 자의적이다. 불이익은 불공평하게 적용되며, 경쟁을 자극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기업을 처벌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됐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디지털 시장법은 시장에 도움이 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오히려 유럽에서 사업하기가 더욱 어려워졌다는 것이 명확해졌다.
디지털 시장법에 대한 Apple의 관점
디지털 시장법이 시행된 지 1년이 넘었다. 그동안 유럽의 Apple 사용자 경험은 더욱 악화했다는 사실이 명확해졌다. 디지털 시장법은 유럽의 Apple 사용자를 새로운 유형의 위험에 노출시키고, 여러 Apple 제품을 간편하게 오가는 매끄러운 경험을 방해한다. 새로운 기술이 출시되면 유럽 사용자의 Apple 기기는 오히려 더욱 뒤처지기만 할 뿐이다.
디지털 시장법은 또한 유럽 시장에도 도움이 되지 않는다. 혁신으로 경쟁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성공한 기업들이 유럽 시민의 데이터를 더 많이 수집하고, Apple의 기술을 무료로 가져다 쓰기 위해 자신들에게 유리하도록 법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와 관련된 우려 사항에도 불구하고, Apple의 모든 팀은 법의 요구 사항을 충족하고 유럽연합 국가에 새로운 기능들을 선보이기 위해 막대한 시간을 투자하고 있다. 하지만 디지털 시장법이 야기하는 모든 문제를 Apple이 해결할 수 없다는 사실은 명확하다.
그렇기에 해당 법이 Apple 제품을 매일 사용하는 유럽연합 시민에게 어떤 영향을 미치고 있는지 면밀히 검토할 것을 규제 기관에 촉구하는 바이다. 유럽 시민들은 Apple의 기술을 Apple이 전 세계에 제공하는 동일한 기준 하에 최고 수준으로 누릴 자격이 있다고 믿으며, Apple은 이를 위해 끊임없이 노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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