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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8월 18일
Apple, 유럽연합 내 앱 관련 변경 사항 발표
오늘 Apple은 유럽연합 집행위원회(EC)와의 긴밀한 협업을 바탕으로 유럽연합(EU) 내 앱에 적용되는 비즈니스 약관의 변경 사항을 발표했다. 이번 변경 사항을 통해, 비즈니스 약관 및 외부 배포를 둘러싼 Apple과 집행위원회 간의 이견이 해소된다. 또한, EU 내에서 앱을 배포하는 모든 개발자에게 단일 비즈니스 약관을 적용함으로써 복잡성을 줄인다. 개발자는 오늘부터 새로운 약관에 서명할 수 있으며, 변경 사항은 10월 1일부터 적용된다.
EU 내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를 위한 통합 비즈니스 약관
새로운 모델에 따라 Apple은 디지털 상품 및 서비스 판매에 수수료를 부과한다. 대규모로 성장한 개발자에게 앱 설치 건당 부과되던 핵심 기술 비용(CTF, Core Technology Fee)은 App Store 외부에서 배포되는 앱 내 디지털 거래에 5%의 수수료를 부과하는 간소한 구조의 핵심 기술 수수료(CTC, Core Technology Commission)로 대체된다. 새로운 약관에서는 사용자 초기 확보 비용과 스토어 서비스 수수료도 폐지된다.
또한 Apple은 App Store, 외부 앱 결제 및 외부 배포 앱 전반의 수수료율을 조정하고 있다. 각 수수료에는 개발자가 App Store 및 Apple 앱 내 구입을 사용하는지 여부와 관계없이 Apple이 개발자의 앱에 제공하는 다양한 가치가 반영된다.
새로운 약관에 따르면 다음과 같다.
- Apple 앱 내 구입을 사용하는 App Store 앱의 경우, 26%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App Store Small Business Program, Mini Apps Partner Program 또는 Video Partner Program에 참여하는 개발자를 비롯한 대다수 개발자와 첫해 이후의 자동 갱신 구독에는 15%의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외부 결제 처리를 사용하는 App Store 앱의 수수료율은 20%다.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10%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구입을 완료할 수 있도록 앱 외부로 연결하는 App Store 앱의 수수료율은 15%다. 위 프로그램에 참여하는 개발자에게는 10%로 인하된 수수료율이 적용된다.
-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또는 웹을 통해 배포되는 앱에 Apple은 5%의 핵심 기술 수수료를 부과한다.
외부 결제 및 인앱 결제
Apple 인앱 결제는 사용자가 앱을 구입하고 다운로드하며, 앱 내에서 원활하고 안전하게 결제할 수 있는 가장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방식이다. 업데이트된 약관에 따라, 개발자는 이제 Apple 인앱 결제와 외부 결제 옵션을 함께 제공할 수 있다. 이는 이전까지 EU에서 허용되지 않았던 방식이다. 단,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투명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마련된 표시 방식 관련 요구 사항을 준수해야 한다.
사용자에게 일관되고 명확한 경험을 제공하기 위해, EU 내에서 앱을 배포하는 개발자는 Apple 인앱 결제, 앱 내 외부 결제 처리, 아웃링크 방식 또는 이러한 방식의 조합 중 결제 옵션을 선택해야 하며, 선택한 옵션을 12개월 동안 유지해야 한다.
EU 내 외부 결제를 위한 아동 안전 보호 조치
App Store는 모든 사용자, 특히 아동에게 안전하고 신뢰할 수 있는 공간을 제공하도록 설계되었다. Apple은 집행위원회와 협력해 다른 시장에서 이미 시행 중인 것과 유사한 외부 결제 방식에 대한 아동 안전 조치를 도입했다.
- 아동을 대상으로 한 사기 및 스캠 위험을 줄이기 위해 App Store의 어린이 카테고리 앱에는 거래 완료를 위한 웹사이트 링크를 포함할 수 없다.
- 거래를 위해 외부 결제 처리를 사용하거나 웹사이트로 연결하는 모든 App Store 앱에는 18세 미만 사용자가 구매 전에 부모 또는 보호자의 확인을 받도록 하는 보호자 확인 절차가 포함되어야 한다.
- 13세 미만 사용자의 경우, 아동을 노리는 스캠 위험으로부터 보호하기 위해 App Store 앱에서 거래를 위한 웹사이트로 연결할 수 없다.
13세를 초과하는 아동의 디지털 활동에 부모 동의를 요구하는 EU 회원국에서는 이러한 보호 조치의 적용 연령도 해당 기준에 맞춰 조정된다.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 운영 또는 웹 배포 자격 확대
Apple은 또한 EU에서 외부 앱 마켓플레이스를 운영하거나 웹을 통해 앱을 배포할 수 있는 자격 요건을 확대한다. 이제 다음 조건 중 하나를 충족하면 자격을 갖는다.
- Dun & Bradstreet의 평가에서 적정 수준의 재무 안정성 기준을 충족하는 기업.
- 상장 기업이거나 상장 기업이 소유한 기업.
- 검증된 투자사로부터 벤처 투자를 유치한 기업.
- 자격을 갖춘 회계사가 실시한 재무 감사를 완료한 기업.
- 정부 기관, 교육 기관 또는 비영리 단체.
EU에서만 제공되는 웹 배포에는 이를 책임지는 마켓플레이스 운영자가 없으며, App Store에서 Apple이 제공하는 것과 같은 지속적인 감독도 이루어지지 않는다. 이는 악의적 행위자가 웹을 통해 앱을 배포하는 경우, 적발되기 전까지 오랜 기간 활동하며 사용자에게 피해를 끼칠 수 있음을 의미한다. EU 사용자를 최대한 안전하게 보호하기 위해, Apple은 모든 외부 배포 앱이 계속해서 공증 절차를 거치도록 요구할 예정이다. 공증은 앱의 기본 기능을 확인하고 심각한 위협으로부터 사용자를 보호하는 데 중점을 둔 기본 검토 절차다.
Apple은 개발자가 EU 내 앱에 새롭게 제공되는 옵션을 이해할 수 있도록 자세한 자료를 제공하고 있으며, 해당 자료는 Apple Developer 지원 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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